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(2014년 11
월 29일 시행)된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
법령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들의 인식 제고 및 법 준수 유도를 위하
여 "스팸 대응 정보통신망법 안내서"를 발간하였습니다.


SMS, FAX, 음성 광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는 문구, 멘트가 있으
며,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시행일시 :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
시행 내용 :
http://spam.kisa.or.kr/kor/notice/noticeView.jsp?p_No=10&b_No=10&d_No=72
참조